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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제21대 회기 중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법안 입법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등을 촉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는 'My Body, My Choice' 라며, 프랑스가 헌법에 ‘임인 중지 자유’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다. 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후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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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독자적 진보정당’ 강조, 「집중 투표」 긴급 기자회견[서울-열린정책뉴스]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녹색정의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공동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수영 수석대변인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지도위원(단병호 후원회장), 녹색정의당(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정재민 상임선대본부장, 이은주 노동선대본부장), 금속노조(장창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최희선 위원장), 화섬식품노조(신환섭 위원장)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녹색정의당은 양당 체제에 들러리 서는 위성정당을 거부하고 올바른 노동자-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을 선택했다고 발언한 뒤, 하지만,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은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다수임을 우려했다. 이에, <비례 정당투표 녹색정의당 집중 투표 호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진보정당의 뿌리는 노동이고 진보정당의 시선은 언제나 노동을 향했고 진보 정치는 노동정치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보 정치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믿었던 정당들이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며 진보 정치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정당투표 용지에 당명이 올라간 원내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 녹색정의당은 국회의원 한두 자리 쉽게 얻으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 진보 정치의 원칙을 꿋꿋하게 지켰으며, 노동정치의 자존심을 지킨 녹색정의당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이라며, 노동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좌초시켰다며, 녹색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 녹색정의당이 노동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녹색정의당이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말하면서, 현장과 더 밀착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더 굳게 잡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노동정치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언 순서대로 발언을 이어가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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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위한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7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82.4%),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76.5%),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69.4%)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허영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며“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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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청년창업 성공기반 탄탄히 다진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성공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서구스타트업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서구스타트업센터는 청년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사무실, 회의실, 스튜디오, 카페 등이 갖춰져 있다. 서구는 지난 2021년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기존의 독립사무실 5개 외에 1인 기업들을 위한 공유사무실을 추가로 조성해 지난 8일 청년창업가 8명과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독립사무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IoT 기반의 자동문 잠금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솔류셜’(대표 윤이삭) ▲인공지능 소설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펜픽(대표 유연수) ▲연극 등 공연 기획‧운영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플레이팩토리’(대표 이하나) ▲미디어아트 사업 및 영상 촬영‧편집 전문 ‘스튜디오IDT’(대표 조정필) ▲라이브커머스, 모바일 쇼호스트 등을 기획‧진행하는 ‘피어나컨설팅’(대표 최민교)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또 공유사무실은 ▲환경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인 ㈜엔아이디(대표 강지창) ▲나쁜습관 고치기 커뮤니티 웹을 개발하고 있는 예비창업가 김준우 씨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서비스 플랫폼을 제작 중인 예비창업가 박원희 씨가 입주자로 선정됐다. 서구는 입주기업에 공간제공 외에도 맞춤형 창업상담, 분야별 창업교육(세무,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구는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생활형 창업 업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소상공 창업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판로 확보를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등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에서 창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명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 준비부터 실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서구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하루 빨리 독립하여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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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한국정당학회 경실련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을)은 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한국정당학회, 경실련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하고자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과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개특위 결의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함께했으며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연숙 경실력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월 경실련과 함께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이어 한국정당학회와 더불어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개특위 결의안에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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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23회 전국가사문학제’ 성료[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에서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개최한 `제23회 전국가사문학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이 주최하고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지난 4~5일 `가사로 쓰는 아동문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첫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윤영훈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등 8명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아동문학으로 쓰는 가사문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제9회 한국가사문학상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총 126편을 시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4명의 심사위원이 무기명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작은 내지 않기로 합의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일반부 3명, 학생부 3명을 선정했다. 임명자 씨의 ‘흰 지팡이 나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박선영 씨의 ‘함께 가요’, 주미선 씨의 ‘우주열차 청량’, 김희숙 씨의 ‘사이보그의 고전적 산책’이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생부 우수상은 광주 일곡초교 3학년 김예진 외 2명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흰 지팡이의 나라’는 시각 장애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그곳의 소리 문화와 일상을 주인공이 받아들이며 서로 소통하고 공생하는 삶의 한 단면을 담담하게 그려나간 점에서 발상의 참신함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청각적 4음보 리듬감의 창출로 기존의 가사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각적 4음보의 기계적 단조로움 극복을 통한 새로운 운율미의 창출에서 가사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대회 이튿날에는 ‘제18회 전국가사시낭송경연대회’가 열려 전국 초등학생과 일반인 등 47명이 참가했다. 대상은 전영숙 씨, 일반부 최우수상은 이미경 씨, 학생부 최우수상은 박규린(담양무정초1) 양이 수상했다. 일반부 우수상은 윤서영 씨, 김인자 씨, 학생부 우수상은 지윤영(살레시오초5), 이정우(담양무정초1), 장려상은 유철종 씨 외 7명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에는 ‘제4회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이 열려 전국 청소년 28개 팀이 참가했다. 대상은 한태영(부산 다대고3), 최우수는 강현수(순창고3) 김준우(안양예술고1) 우수상은 김민재(김해관동중3), 박원정(대구한국예술원), 장려상은 황제헌 학생 외 3명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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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건전한 디지털자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MOU'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한화자산운용(대표이사 김용현)은 디지털 자산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투명한 정보 서비스와 상품의 공동개발을 위해 디지털 자산 공시 플랫폼 크로스앵글과 업무협약 (MOU)을 맺었다고 8일 발표했다. 두 회사는 이번 체결을 통해 ‘묻지마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력할 계획이다. 한화자산운용은 2020년 업계 최초로 디지털자산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전통 운용사의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디지털 전략 본부장은 “외부 로보어드바저와 협업과 더불어 자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테크 솔루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상황하에서 가장 발 빠르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해 업계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또 코스콤과의 협업으로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금융권 디지털 뉴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투명한 글로벌 금융 서비스 제공에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디지털 테크 기반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초 한화생명의 유상증자 참여로 자본규모 5천100억원을 확충했다. 블록체인 기업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금융기업들까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미래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두물머리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국내외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투자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영진 본부장은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제는 신뢰의 붕괴와 불투명한 투자 정보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금융기업이 시장에 참여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당국과 소통해 나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고객의 자산 배분과 수익률 제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모색하는 한화자산운용과 투명한 투자 정보 제공에 앞장 서고 있는 크로스앵글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17년~18년에 이어진 암호화폐 광풍이 지나고, 디지털 자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져온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디지털중앙화폐 연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통 금융 강자들의 서비스 진출과 영역 확대 등이 결합되어 빠른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다만,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들을 해결하고 더욱 성숙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명한 정보 기반의 대중화된 서비스를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시작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고 포부를 밝혔다. 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정보공시 플랫폼인 쟁글(Xangle)을 운영하며 글로벌 가상 시장에서 표준화된 투자 정보 플랫폼을 지향한다. 외에도 온체인 데이터분석, 마켓 인텔리전스 보고서, 자산 신용도 평가, 기준시가, 시장 지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넥슨의 모회사인 NXC의 벤처 캐피털 대표를 역임한 김준우 대표와 오픈서베이 전 공동창업자이자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온 이현우 대표가 공동 경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40억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